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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3만가구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신규주택 후보지도 8만5000가구 규모로 기존계획보다 2만가구를 늘리고, 발표를 올해 11월로 앞당기는 등 공공 부문부터 공급 속도를 높인다. 공사비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크게 위축돼있는 만큼, 공공에서 이를 상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크게 △3기신도시 물량 확충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PF여건과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유도로 이뤄졌다.
공공부문에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17만6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 추가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나 공원녹지 같은 비주택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만가구는 자족용지 전환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숫자”라며 “용적률 인상과 공원녹지 관련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에 앞당겨 발표하는 신규택지는 대부분 2만가구 이하 택지로, 수도권 중심부에서 30km 이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6만5000가구 후보지를 발표하려 했는데 2만가구 늘었다.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으론 PF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PF 보증이 올해 계획됐는데, 5조원씩 늘려 총 25조원으로 확대했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사업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던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들어 주택공급 선행지표가 급격히 하락해 향후 2~3년 뒤 공급절벽에 따른 집값 폭등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21만275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8% 감소했다. 인허가 이후 단계인 착공 실적(11만3892가구)은 54% 급감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으로 올해 목표인 47만가구(인허가 기준)뿐 아니라 내년까지 100만가구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