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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조원대 '백현마이스' 공영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4회
작성일 2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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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보완책 담아…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에 2조원대 '백현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천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의 시가화예정 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전시컨벤션(3만1천115㎡),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1만713㎡), 복합업무시설(2만7천177㎡), 업무시설(3만3천555㎡) 등이 들어선다.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T

공모 공고에 담긴 추진 일정을 보면 사업참여 확약서 접수(2월 27일), 사업설명회(3월), 민간참여자 신청서 및 사업 참여계획서 접수(5월 2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신청(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사업 방식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을 취한다. 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폭리를 막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담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개발이익 배분은 출자지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참여자가 초과이익의 6~10%만 가져갈 수 있도록 이윤율을 제한했다.
그 외 초과이익은 교통 및 기반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설치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은 90일로 늘렸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는 41일간 공모해 민간사업자 내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임 시장 때인 2020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구역 수립'이 고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후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조속한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으나 재검토 끝에 종전에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이달 9일 분당지역 새해인사회에서 백현마이스 사업과 관련해 "지역에 적합하고 투명한 개발 방향과 사업 방법을 찾기 위한 공모지침 기준을 만든 후 올 상반기 내 사업시행자를 공모로 선정할 것"이라고 사업 재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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